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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립을 기념하는 날. # 내용 민주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과 경찰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기강 확립과 질서유지를 다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광복 후인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안에 경무국이 창설되고,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경찰로 발족한 이래, 매년 10월 21일을 ‘국립경찰창립일’로 기념하여왔다. 이 날은 정부에서 유공경찰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며, 경찰관의 무도대회 및 사격대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국립묘지 참배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을 찾아 위문도 ...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경찰청의 소속기관. # 연원 및 변천 1945년 9월 미국 대사관에서 발족한 경찰관교습소가 같은 해 10월 조선경찰학교로 출범하였다. 1946년 2월 국립경찰학교로 교명을 변경했고, 같은 해 8월 국립경찰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55년 인천시 부평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72년 경찰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75년 5월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경찰대학 부설 경찰종합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1984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1133 ...

국내 치안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의 중앙치안 행정기관. # 내용 1991년 5월「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해 8월 발족되었다. 연혁을 보면, 1945년 10월 미 군정하에 경무국으로 출발하여 1946년 경무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내무부 치안국으로 존속되어 오다가 1974년 치안본부로 상향 개편되었고, 1991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 사항 등을 심의 ...

계량의 기준과 적정한 계량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내용 1961년 5월 10일 제정, 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계량이라는 것은 길이·질량·시간·온도·전류 등 이 법의 제6조에 규정된 각 사항을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계량에 관한 공업진흥청장의 자문기관으로 계량심의회가 설치되고, 계량표준의 유지·보급 등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체인 한국표준연구소가 197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계량의 기준이 되는 것을 계량단위라고 하는데, 길이에 관하여는 미터(m), 질량에 관하여는 킬로그램(㎏), 시간에 관 ...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직계 아문(直啓衙門)이 국왕에게 담당 업무에 대해 보고·건의하기 위해 올리던 문서. # 개설 계본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아문이 직계할 때 사용한 문서 형식 가운데 가장 높은 위상의 문서이다. # 내용 조선시대에 국왕에게 담당 업무를 직접 아뢰는 행정 절차를 직계라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 따르면, 장관이 종2품 이상인 아문과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는 직계할 수 있는 직계 아문이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제장(諸將)도 직계할 수 있었다. 직계 ...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 # 내용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가 발생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계약과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입양 등)을 비롯하여,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 이전계약 등)과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 그리고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임대차계약 등) 등이 포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 # 내용 계엄권은 국가긴급권에 속하며, 이에 관한 법률로는 「계엄법」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은 제정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최초의 계엄선포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일원에 내려졌다. 그 뒤 여순반란,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부마사태, 10·26사태 등 건국 후 아홉 차례 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에는 ...

해방 이후 문교부차관, 문교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교육자. # 내용 1904년 전라북도 군산(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장흥이다. 1924년 전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 경신학교, 해주고등보통학교, 해주등공립중학교 등에서 18년간 교사로 근무했다. 1944년 4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시학관을 지냈으며, 재직 중 1944년 조선총독부 국민학교교원시험의원 · 전문학교입학자시험검정위원 · 조선총독부 교육심의위원회 간사 · 조선총독부 양호훈도시험위 ...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사이에 있는 중위의 검찰관서. # 내용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의 6개 청이 있고, 고등법원 관할인 형사·행정·민사·가사 및 국가당사자 소송사건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 그 관할구역은 각각 대응하는 고등법원의 관할구역과 같다. 처음으로 독립 설치된 것은 1948년 8월로서, 서울과 대구에 2개청이 먼저 설치되었다가, 1952년 4월 광주청이, 1987년 9월 부산청이, 1995년 2월 대전청이, 2019년 수원청이 설치되어 6 ...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는 중급법원. # 내용 재판의 삼심제(三審制)에 입각하여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수원시의 여섯 곳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 인천 · 경기 북부 · 강원 지역을, 부산고등법원은 부산 · 울산 · 창원 지역을,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 경북 지역을,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지역을, 대전고등법원은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을, 수원고등법원은 ...

고문은 처벌을 위한 자백을 받거나 가학적 쾌락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문행위이다. 고문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19세기 유럽 각국에서 신체형의 폐지 및 고문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한국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고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있었다.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익월 발효하였으며,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다. 조선 시대 고발은 격고(擊鼓), 즉 임금에게 범죄사실을 아뢰고 하문을 받기 위하여 북을 치는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격고 제도는 고발의 절차를 간편하고 공신력 있게 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권보장을 위한 애민사상의 발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헌법제정 전문위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학자. # 개설 호는 혜남(蕙南) 또는 운제(雲梯). 평안북도 의주 출생. 한학자인 승헌(承巚)의 차남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927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에 건너가 시즈오카고등학교(靜岡高等學校)를 거쳐 1934년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재학 중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하였으며 계속 대학원에 진학하여 민법학을 전공하였다. 1936년 대학원을 수료한 뒤, 동경에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1937년 귀국하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내용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의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다. 다만, 고소와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되며, 그 내용이 허위인 때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같다. 한편,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서 고소와 다르다.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그 범죄사 ...

『경제학입문』, 『한국경제론』, 『한국사회 경제사론』 등을 저술한 경제학자·친일반민족행위자. # 내용 1917년 함경남도 홍원(洪原)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1931년 3월 함경남도 삼호공립보통학교(三湖公立普通學校)를, 1936년 3월 함흥공립농업학교(咸興公立農業學校)를 졸업하였다. 그 뒤 일본에 건너가 1936년 4월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영문과에 입학해 1939년 3월 졸업하였다. 1939년 4월 일본 릿교대학[立敎大學] 경제학과에 입학해 1941년 졸업하였다. 릿교대학 재학 중 『매일신보』 1940년 9월 ...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이나 기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공고형식. # 내용 보통, 행정명령적 고시·입헌적 고시·일반처분적 고시·통지행위적 고시 등이 있지만, 법규적 성질을 지닌 고시도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특정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거나, 공공요금 등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기도 하고,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법규적 성질의 행정명령은 그 형식과 명칭이 어떻든 법규명령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주체와 ...

고신은 조선 시대에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된 고신은 1392년 조선 태조 1년에 조선식으로 변경되었다. 4품을 기준으로 4품 이상은 관교(官敎), 5품 이하는 교첩(敎牒)의 수여 방식으로 분화·정립되었다. 현전하는 최초의 고신은 1392년 10월에 도응(都膺)에게 발급한 왕지이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문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발급되었다. 고신은 족보와 함께 개인과 가문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신에 나타나는 문구는 조선 시대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 개설 원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촉진 및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 ...

해방 이후 중앙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서울지구 계엄민사부장, 법무차감 등을 역임한 군인. 관료. # 내용 1921년 3월 15일 만주 통화현(通化縣) 출생으로 본적은 평안북도, 본관은 제주이며 호는 운산(雲山)이다. 신의주상고를 나와 194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같은해 만주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해방 후 1950년 10월 육군 중령으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장을 맡았고, 이후 대령으로 진급해 1952년 7월, 130여 명의 국회의원이 연서한 탄원서에 의해 진행된 서민호(徐珉濠) 의원사건 군사재판 담당 심판관을 ...

대구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13년 전라남도 담양(潭陽)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장흥(長興), 호는 취봉(翠峯)이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13대손이다. 1927년 3월 담양군 창평공립보통학교, 1932년 3월 광주중학교를 졸업했다. 1934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수료하고, 1937년 3월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9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과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0년 1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대구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서 1년 ...